유언의 법적 효력과 무효, 취소 판례 통한 작성 가이드이번 글은 유언의 5가지 방식과 함께 ‘언제, 어떻게’ 법적 효력이 생기고 소멸하는지를 판례까지 곁들여 깊이 있게 정리 해 본다.유언의 법적 효력, 어디에서 갈리는가핵심 원칙유언은 요식행위다. 민법 제1060조는 “법정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한다.민법 제1065조는 유언 방식을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5종으로 한정한다.유언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언자가 사망한 순간 발생한다. 단, 유언에 조건·기한이 붙으면 그 도래 시점에 발생한다(민법 제1087조). ※ 조건·기한 부분은 법 조문에 근거한 일반 지식이다.유언능력(주체 요건)만 17세 이상이어야 하고,의사식별능력(유언 취지를 이해·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상속..

외부감사(외감) 법인 기준 알아보기상법·세법이 아무리 복잡해도 핵심은 간단하다.“우리 회사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가?”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표·사례·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두면 판단이 훨씬 쉬워진다.1. 외감법인의 네 가지 분류분 류기본 요건비 고상장법인(코스피·코스닥·코넥스)주권 상장 사실만으로 외감 대상상장 첫 해부터 의무대규모 비상장법인자산 또는 매출 500억 원 이상‘또는’임에 주의일반 주식회사아래 4가지 중 2가지 이상 충족 ① 자산 120억 원 이상 ② 부채 70억 원 이상 ③ 매출 100억 원 이상 ④ 종업원 100명 이상상장·대규모가 아닌 주식회사 유한회사·합자·합명아래 5가지 중 3가지 이상 충족 ① 자산 120억 원 이상 ② 부채 70억 원 이상 ③ 매출 100억 원 이상 ④ ..

연대보증 폐지,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컨설팅을 하다 보면 "연대보증, 이제 완전히 사라졌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오늘은 연대보증 폐지의 배경, 실제 변화, 남아있는 예외, 그리고 현장에서 겪는 사례까지 한눈에 정리해본다.연대보증이란 무엇인가?연대보증이란, 대출을 받은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제3자가 대신 갚을 책임을 지는 제도다. 과거에는 가족, 친구, 심지어 직원까지 보증을 서는 일이 흔했다. 하지만 한 번 보증을 섰다가 채무를 떠안는 사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졌다.연대보증 폐지, 왜 필요했을까?사회적 문제: 사업 실패로 본인뿐 아니라 가족, 지인까지 경제적 파탄에 빠지는 일이 많았다.재도전의 장벽: 한 번 실패하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재..

대습상속이란? - 예시를 통해 쉽게 배워보기대습상속(代襲相續)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사망자)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결격 사유로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는 제도다. 즉, 원래 상속받을 사람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면 그 자녀나 배우자가 그 몫을 이어받는다.대습상속이 발생하는 경우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이 이미 사망한 경우, 그 아들의 자녀(손자, 손녀)가 대습상속인이 된다.상속인이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상속인이 유언장을 위조하거나, 피상속인을 해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상속권을 잃는다. 이때도 그 자녀나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된다.대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