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의 세제혜택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최저한세와 이월공제 적용 완벽 가이드앞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의 세제혜택에 대해 알아봤는데, 실제로 이런 혜택을 받을 때 최저한세와 이월공제 때문에 궁금한 점이 많을 것이다. 오늘은 이 두 제도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다.최저한세 제도란?최저한세는 아무리 많은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내도록 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세금을 아예 안 낼 수는 없다"는 원칙이다.최저한세 적용 원리최저한세 제도는 세부담의 형평성, 국민개납, 재정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각종 세액공제를 받은 후에도 일정 비율 이상의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최저한세율 현황기업 구..

법인세법상 임원과 사용인의 범위와 인정상여 소득처분이 가능한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임원에 대한 해설법인세법상 임원과 사용인의 범위, 그리고 인정상여 소득처분이 가능한 대표자(임원)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실제 사례와 표를 통해 정리해 본다.1. 법인세법상 임원과 사용인의 범위임원의 범위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임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임원에 해당하는 직위 및 직무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감사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즉, 이사회 구성원 전원, 청산인, 업무집행사원, 감사 등이 모두 임원에 포함된다. 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최근 개정 세법 기준으로 완벽 정리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세법 개정과 국세청 유권해석, 그리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아주 쉽게 풀어본다.1.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무엇이 달라졌나?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과거에 비해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세법 개정으로 단순 연봉제 전환 등 일반적 사유로는 더 이상 중간정산이 인정되지 않는다. 현재는 법인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다.2.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아래 표는 최근 개정 세법(2025년 기준)에서 인정하는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정리한 ..

성실신고확인서 차량운영현황(업무용) 완벽 작성 가이드왜 차량운영현황을 쓰는가?사업과 관련된 모든 차량의 운영·비용 적정성을 세무당국이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서다.렌트·리스까지 임차차량 전체를 포함해야 하며, 주유·보험료 등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라면 보험계약서 명의가 대표자 개인이더라도 반드시 기재한다.최신 개정 핵심 포인트구분2023년까지2024년 이후 달라진 점포함범위업무용 승용차 중심 기재 관행렌트·리스 포함 ‘모든’ 업무용 차량 명시 의무화필수항목차종‧배기량 등‘용도’ 칸 누락 시 전자신고 오류 → 신고 불가검증강도계상비용 위주차량대수·근무자수 대비 과다 유류비 자동분석 강화(국세청 홈택스)*별도 법 조문 개정이 아닌 국세청 서식·전자신고 검증 룰 변경이므로 ‘2024년 개정’으로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