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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시 영업권의 평가 방법, 세금, 그리고 활용법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영업권’이다. 영업권을 제대로 평가하고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법인 전환을 준비하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영업권이란 무엇인가?
영업권이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무형의 자산, 즉 경영능력, 영업상의 비밀, 우수한 거래처, 신용, 명성, 사업상 유리한 입지 등 동종 업종의 다른 기업에 비해 초과 이익을 낼 수 있는 모든 무형적 가치를 말한다. 쉽게 말해 ‘권리금’과 유사한 개념으로, 해당 사업장만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이익 창출 능력을 의미한다.
영업권 평가 방법
영업권의 평가는 세법상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 유사 거래가액(시가)
- 실제로 유사한 영업권이 거래된 사례가 있다면 그 거래가액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유사 거래가액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 감정평가액
-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영업권을 감정평가 받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감정평가 시에는 주로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데, 이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영업권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 감정평가 규칙에 따라 수익환원법을 우선 적용하고, 곤란할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을 쓸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 감정평가도 어렵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의 50%에서 평가 기준일 현재 자기자본의 10%를 차감한 금액을 5년간의 현재가치로 환산해 산정한다.
영업권과 세금
개인(양도자) 입장
- 영업권을 법인에 양도하면, 그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전체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40%만 과세표준이 된다.
- 즉, 5억 원의 영업권을 양도할 경우 2억 원만 소득으로 잡혀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법인(양수자) 입장
- 법인은 영업권 양수가액 전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5년간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5억 원의 영업권을 계상하면, 매년 1억 원씩 감가상각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주의사항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절세 효과가 사라진다. 따라서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동산을 제외한 사업용 자산만 영업권과 함께 양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업권의 전략적 활용 방법
- 법인 전환 전 반드시 영업권 평가를 선행해야 한다. 전환 후에는 영업권 전략을 적용하기 어렵거나 리스크가 커진다.
- 영업권 양수도 금액이 클수록 절세 효과도 커지므로, 사업 실적과 무형자산의 가치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유리하다.
- 영업권 대가를 법인에서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고, 급여 대신 수년간 나눠 받으면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일 수 있다.
- 법인은 감가상각으로 법인세 절감, 개인은 기타소득 필요경비 공제로 소득세 절감이라는 ‘윈-윈’ 구조가 된다.
영업권 평가의 절세 효과와 활용 전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기 바란다.
실무상 유의점
- 영업권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적정평가 없이 양도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증여세 등 세무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 영업권 감정평가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세법상 인정되는 방식으로 평가해야 한다.
- 상법, 세법 등 관련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정리
법인 전환 시 영업권 전략은 세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절세 수단이다. 평가 방법, 세금 구조, 활용 타이밍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법인 전환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