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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이란? - 예시를 통해 쉽게 배워보기
대습상속(代襲相續)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사망자)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결격 사유로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는 제도다. 즉, 원래 상속받을 사람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면 그 자녀나 배우자가 그 몫을 이어받는다.
대습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 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이 이미 사망한 경우, 그 아들의 자녀(손자, 손녀)가 대습상속인이 된다.
- 상속인이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 상속인이 유언장을 위조하거나, 피상속인을 해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상속권을 잃는다. 이때도 그 자녀나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된다.
대습상속의 범위와 순위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과 배우자만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다.
- 대습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었을 때만 발생한다.
-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분을 자기들끼리 다시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눈다.
대습상속의 구체적 사례
사례 1: 아버지가 사망, 아들이 이미 사망한 경우
- 아버지의 상속인은 원래 배우자(어머니)와 아들, 딸.
-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아들의 자녀(손자, 손녀)가 아들의 상속분을 대신 나눠 갖는다.
사례 2: 상속인이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 딸이 피상속인을 해쳐 상속결격자가 되면, 딸의 자녀(외손자, 외손녀)가 딸이 받을 몫을 나눠 갖는다.
사례 3: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 피상속인의 아들이 사망했고, 그 아들에게 자녀가 2명(손자, 손녀)이 있다면, 두 손자가 아들이 받을 상속분을 1/2씩 나눠 갖는다.
대습상속의 상속분 계산
-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원래 상속받을 사람이었던 자)의 상속분을 그대로 승계한다.
-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그 상속분을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눈다.
-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아들이 사망하고 그 아들에게 자녀 2명이 있다면, 두 손자가 아들이 받을 몫을 1/2씩 나눠 가진다.
대습상속의 특징 및 유의사항
- 대습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또는 형제자매에 한정된다. 즉, 배우자나 부모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 대습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살아 있어야 하며, 상속결격자가 아니어야 한다.
- 대습상속이 발생하면, 피대습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함께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는 직계비속 1인 몫의 1.5배를 받는다(민법상 상속분 적용).
- 대습상속은 본인의 고유한 권리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며, 피대습자의 상속권을 단순히 이어받는 것이 아니다.
대습상속 요약 도표
| 구 분 | 내 용 |
| 대습상속 발생 요건 |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 또는 상속결격 |
| 대습상속인 자격 |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및 배우자(법률혼만) |
| 상속분 계산 |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대습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눔 |
| 유의사항 | 대습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생존, 결격사유 없을 것 |
결론
대습상속은 가족 중 누군가가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권을 잃었을 때, 그 자녀나 배우자가 상속분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실제 상속계획을 세울 때는 대습상속 발생 가능성과 상속분 계산 방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대습상속인의 자격과 요건, 상속분 배분 방식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