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종합 소득세 절세

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법인과 달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절세 전략에 대해 조금만 공부한다면 충분히 절세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의 핵심은 소득 분산인데요, 이는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가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지만 소득 금액이 분산되면 개인별 과세의 원칙에 의해 각자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내용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 소득세 절세

 

1. 사업장의 분리

 

• 사업장을 분리하여 가족들이 각자의 사업자를 등록하여 운영하게 되면 소득이 분산되므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도 각자 적용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사업장을 가족들의 명의로 분리하게 되면 소득이 분산되기 때문에 향후 반드시 찾아오게 될 상속세에 있어서도 상속 재산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그 빛을 발하게 됩니다.
• 단, 상호 간 거래가 있을 시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업장 분리를 할 때는 사업 부문별로 분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예를 들어 육류도소매업을 운영한다면 수입, 가공, 유통, 직영점(식당) 등 프로세스별로 분리하게 되면 효과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 소득세 절세

 

 

2. 임대부동산의 부부 공동 취득

 

• 공동 등기의 절세 효과를 보면 임대 소득이 남편과 배우자로 분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또한 적용 세율이 낮아지게 되고 기본공제도 부부가 각자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또한 남편과 아내의 상속 재산이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맞이하게 될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 임대부동산의 부부 공동 취득의 예를 들어보자면
• 20억짜리 빌딩을 자기 자본 12억(남편 6억, 부인 6억 → 배우자 증여 한도), 대출 5억(부부 각 2.5억씩), 임대보증금 3억(부부 각 50%씩 부담)으로 취득하여 남편 명의로 임대사업자를 내었을 경우
• 임대소득을 연 5%로 가정하여 1억 원이라면 부부가 각각 5천만 원씩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율표 참조)    

 

개인사업자의 종합 소득세 절세

 

3. 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가족 명의로

 

• 예를 들어 시세 12억 원의 자기 사업장을 취득할 계획이 있는 연 소득 4억 원의 사업주라면
• 남편(사업주)은 주택 취득, 부인은 사업장 취득
• 부인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 자금은 남편으로부터 증여 6억(배우자 증여 한도) ＋ 대출 6억으로 마련
• 임차료를 7%로 지급한다고 가정할 시 남편은 연 8,400만 원의 임차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 단, 부인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겠지만 자금출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 소득세 절세

 

4. 부부가 공동 사업자(동업)로 등록

 

 

 

• 이렇게 하면 소득의 분산 효과와 자금 출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사업 실패 시에는 부부 모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이 존재하게 됩니다.
• 부부 공동사업자는 연대납세의무 때문에 세무상 항상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 공동사업 합산과세 시 합산과세 되는 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 말은 동업자가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다른 동업자가 전액 납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부부 공동사업자의 경우 만약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공동사업을 운영한 것이 드러나면 가족의 소득으로 계상한 것을 한 사람에게 합산과세한 뒤 각종 가산세를 추가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국세청의 기준은 공동사업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기재된 소득 금액, 업종, 지분율 등이 사실과 현저히 다른 경우, 공동사업자 간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자산, 부채 등의 재무상태를 보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 소득세 절세

 

 

5. 부채를 활용한 레버리지 효과

 

• 전략적인 대출의 활용은 양(+)의 레버리지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 종합소득세 납부 시 대출 이자는 비용처리로 절세 효과가 발생됩니다.
• 대출 이자의 비용 처리는 실질 대출 이자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아래 표와 같습니다.

대출의 레버리지 효과

 

• 종합소득세율 적용 구간이 높을수록 대출활용의 장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위의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신 대출은 채무이기 때문에 채무자 유고 시 채권자의 상환 요구가 있을 것이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대출 금액만큼의 사망보장을 담보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한다면 갑작스러운 채무자의 유고 시에도 사망 보험금으로 손쉽게 대출 금액을 상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대출 상환을 하지 않는 대신 실질 대출이자율보다 더 높은 수익이 나오는 신규투자를 할 수 있다면 대출을 보유하는 것이 손해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 소득세 절세

 

 

6. 급여 없이 근무하는 배우자(자녀)가 있다면 급여를 지급

 

• 배우자나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회사에 근무해야 합니다.

 

이상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님들에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