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법적 효력과 무효, 취소 판례 통한 작성 가이드

유언의 법적 효력과 무효, 취소 판례 통한 작성 가이드

이번 글은 유언의 5가지 방식과 함께 ‘언제, 어떻게’ 법적 효력이 생기고 소멸하는지를 판례까지 곁들여 깊이 있게 정리 해 본다.

유언의 법적 효력, 어디에서 갈리는가

핵심 원칙

• 유언은 요식행위다. 민법 제1060조는 “법정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한다.
• 민법 제1065조는 유언 방식을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5종으로 한정한다.
• 유언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언자가 사망한 순간 발생한다. 단, 유언에 조건·기한이 붙으면 그 도래 시점에 발생한다(민법 제1087조). ※ 조건·기한 부분은 법 조문에 근거한 일반 지식이다.

유언능력(주체 요건)

• 만 17세 이상이어야 하고,
• 의사식별능력(유언 취지를 이해·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 상속 결격자(피상속인을 살해·중대폭행한 자 등)는 자신에게 유리한 유언을 받아도 효력이 없다.

 

상속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유언의 법적 효력과 무효, 취소 판례 통한 작성 가이드

5가지 보통방식 한눈에 비교

방식	필수 형식 요건	증인	검인(사망 후)	주요 판례·포인트
자필증서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전부 자필, 날인	불요	필요	주소가 실제 주민등록지와 달라도 식별 가능하면 유효(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다223508)
녹음	유언자: 취지·성명·연월일 구술, 증인 1명: 정확함·성명 구술	필요	필요	녹음파일 원본 분실돼도 사본 동일성이 입증되면 유효 판례 있음
공정증서	공증인 면전 구수 → 공증인 필기·낭독 → 유언자·증인 2인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필요	불요	구수가 불완전하면 무효(대법원 2007다51550)
비밀증서	밀봉·봉서 겉면에 제출일·서명, 증인 2인 참여, 5일 내 확정일자	필요	필요	확정일자 요건 누락 시 무효
구수증서	급박 사유, 증인 ≥2인, 1인이 필기·낭독, 모두 승인 후 서명, 7일 내 법원 검인 신청	필요	필요	병상 임종 직전 등 긴급 상황용

유언 효력의 구체적 범위

• 재산분배: 상속분 비율·특정재산 유증·특정인 상속인 지정까지 폭넓게 결정할 수 있다.
• 신분행위: 미성년 후견인 지정, 인지, 신탁 설정 등도 가능하다(민법 제1086조).
• 유언집행자: 집행자를 지정하면 상속재산 관리·분배를 전담한다(민법 제1093조).

유언의 법적 효력과 무효, 취소 판례 통한 작성 가이드

유언이 무효·취소되는 대표 상황

분류	구체적 사유	사례·판례(요지)
형식무효	법정 5방식·필수항목 누락	자필증서에 컴퓨터 출력 재산목록 첨부 → 전체 무효 판결(서울고법 2021나2014432)
주체무효	17세 미만, 의사무능력, 증인 결격	고령 치매 판정자 유언 → 의사능력 쟁점으로 무효 소송 빈번3
내용무효	강행법규·선량한 풍속 위반	‘차남은 1원도 주지 말라’ → 유류분 침해는 감액 청구 대상7
철회·저촉	후행 유언, 유언장 파기·말소	새 공정증서 유언이 이전 자필 유언과 저촉되면 후행 유언만 유효

사례로 보는 효력 판단

 

“주소가 틀렸으니 무효다?”
자필유언장에서 유언자가 생활 근거지를
‘서울 ○○동 ○○번지’로 썼으나 주민등록표에는 없는 주소였다.
대법원은 ‘다른 장소와 명확히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면 충분’하다며 효력을 인정했다.

“구수 요건을 빠뜨린 공정증서는?”
뇌졸중으로 말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여 작성된 공정증서가 무효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유언자의 구수가 없었으므로 요건 불충족”이라고 판단했다.

유언의 법적 효력과 무효, 취소 판례 통한 작성 가이드

유류분과 감액 청구

• 법정상속인은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유언이 유류분을 침해하면 이해관계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제기해 감액할 수 있다.
• 따라서 유언자는 가족관계·재산 규모를 고려해 과도한 편중을 피하거나, 생전 증여·보험설계 등으로 사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유류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

• [ ] 만 17세 이상, 의사식별능력 확인했는가
• [ ] 5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고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했는가
• [ ] 증인 자격(미성년·수증자 제외)을 검토했는가
• [ ] 공정증서가 아니라면 ‘검인’ 절차를 가족에게 안내했는가
• [ ] 유류분 침해 가능성을 검토했는가
• [ ] 최신본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시 유언집행자를 지정했는가

유언의 법적 효력과 무효, 취소 판례 통한 작성 가이드

마무리

유언 효력은 ‘형식 요건’과 ‘내용 요건’이 두 축이다. 한 글자라도 법이 요구하는 형식을 벗어나면 무효가 되고, 내용이 유류분을 침해하면 감액될 수 있다. 오늘 살펴본 절차와 판례를 체크해 두면 ‘법적 효력 있는 유언장’ 작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