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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외감) 법인 기준 알아보기
비이렌
2025. 6. 16. 15:19
외부감사(외감) 법인 기준 알아보기
상법·세법이 아무리 복잡해도 핵심은 간단하다.
“우리 회사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가?”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표·사례·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두면 판단이 훨씬 쉬워진다.
1. 외감법인의 네 가지 분류
| 분 류 | 기본 요건 | 비 고 |
| 상장법인(코스피·코스닥·코넥스) | 주권 상장 사실만으로 외감 대상 | 상장 첫 해부터 의무 |
| 대규모 비상장법인 | 자산 또는 매출 500억 원 이상 | ‘또는’임에 주의 |
| 일반 주식회사 | 아래 4가지 중 2가지 이상 충족 | |
| ① 자산 120억 원 이상 | ||
| ② 부채 70억 원 이상 | ||
| ③ 매출 100억 원 이상 | ||
| ④ 종업원 100명 이상 | 상장·대규모가 아닌 주식회사 | |
| 유한회사·합자·합명 | 아래 5가지 중 3가지 이상 충족 | |
| ① 자산 120억 원 이상 | ||
| ② 부채 70억 원 이상 | ||
| ③ 매출 100억 원 이상 | ||
| ④ 종업원 100명 이상 | ||
| ⑤ 사원 50명 이상 | 회사 형태별 추가 요건 ‘사원 수’ |
같은 재무 규모라도 ‘주식회사’인지 ‘유한회사’인지에 따라 외감 의무 여부가 달라진다.
2. 사례로 보는 외감 대상 판정
| 회사 | 형태 | 자산 | 부채 | 매출 | 종업원 | 사원 | 결과 |
| A社(스타트업) | 주식회사 | 90억 | 50억 | 130억 | 60명 | - | 외감 의무매출 100억↑, 종업원 100명 미만이지만 ‘자산·부채’ 조건 중 1개 충족 → 2개 이상 기준(매출+부채) |
| B社(도·소매) | 유한회사 | 150억 | 40억 | 80억 | 80명 | 10명 | 외감 면제자산 120억↑ 1개 충족뿐, 3개 조건 미달 |
| C社(제조) | 유한회사 | 130억 | 90억 | 120억 | 110명 | 55명 | 외감 의무자산·부채·매출·종업원·사원 중 4개 충족 |
| D社(IT) | 주식회사 | 520억 | 60억 | 480억 | 70명 | - | 외감 의무자산 500억↑ ‘대규모’ 요건 단독 충족 |
3. 외감 의무가 생기면 해야 할 일
- 감사인(회계법인·공인회계사) 선임
- 결산기 말 기준 4개월 이내(3월 결산법인은 7월 말)
- 감사계약은 3년 연속이 원칙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 자산 1천억 원 이상 → 외부감사 대상
- 감사보고서 공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 필수
- 미공시 시 과징금·과태료
4. 미이행 시 불이익
| 구 분 | 제재 내용 |
| 감사인 미선임 | 대표이사·이사 징역 3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감사보고서 미제출 | 1억원 이하 과태료 + 과징금 |
| 중요 허위 작성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
5. 자주 받는 질문(FAQ)
- Q. 기준을 ‘연속 2년’ 충족해야 하나?
- A. 아니다. 어느 한 사업연도 말 잔액·실적이 기준을 넘으면 그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외감 대상이다.
- Q. 중간에 기준 미달이 되면 외감 의무가 바로 사라지나?
- A. 기준 미달 해도 의무 해제까지 3개 사업연도 연속 미달해야 한다.
- Q. 모회사·자회사가 따로따로 기준을 본다?
- A.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이라면 ‘연결 기준’ 수치로 판단한다.
6. 마무리 체크리스트
- 회사 형태 파악(주식·유한·합명/합자)
- 최근 재무제표 수치 확인(자산·부채·매출)
- 종업원·사원 수 최신 인사자료 점검
- 외감 대상 여부 즉시 판단
- 대상이면 감사인 섭외·계약 진행
- 내부회계관리 및 공시 일정 수립
“외감”은 회계법인만의 일이 아니다.
기업이 자금 조달·투자 유치·IPO를 준비할 때 필수 관문이다.
위 도표와 체크리스트로 **‘우리 회사도 외감 대상일까?’**를 손쉽게 판단하고, 필요한 준비를 미리 끝내 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