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폐지,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연대보증 폐지,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컨설팅을 하다 보면 "연대보증, 이제 완전히 사라졌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오늘은 연대보증 폐지의 배경, 실제 변화, 남아있는 예외, 그리고 현장에서 겪는 사례까지 한눈에 정리해본다.
연대보증이란 무엇인가?
연대보증이란, 대출을 받은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제3자가 대신 갚을 책임을 지는 제도다. 과거에는 가족, 친구, 심지어 직원까지 보증을 서는 일이 흔했다. 하지만 한 번 보증을 섰다가 채무를 떠안는 사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졌다.
연대보증 폐지, 왜 필요했을까?
- 사회적 문제: 사업 실패로 본인뿐 아니라 가족, 지인까지 경제적 파탄에 빠지는 일이 많았다.
- 재도전의 장벽: 한 번 실패하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재창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 금융 접근성 저하: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대출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연대보증 폐지의 주요 연혁
| 연 도 | 주요 변화 내용 |
| 2008 | 은행권 개인대출 연대보증 폐지 |
| 2012 |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연대보증 폐지, 법인대출 제한적 허용 |
| 2013 |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연대보증 전면 폐지 |
| 2018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진공, 지역신보 등 공공기관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전면 폐지 |
| 2019 |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신규 개인대출 연대보증 폐지 |
실제 사례로 보는 변화
사례 1: 폐지 전의 고통
A씨는 동생의 사업자금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동생의 사업 실패로 20년 넘게 채무에 시달렸다.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했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았다.
사례 2: 폐지 후의 변화
B씨는 2019년 중소기업 창업을 준비하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았다. 과거라면 가족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해야 했지만, 2018년 이후 연대보증이 폐지되어 본인만 심사를 받고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덕분에 가족 간 갈등이나 부담 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었다.
연대보증 폐지, 어디까지 적용되나?
1. 은행 및 공공기관
- 개인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연대보증 전면 폐지
- 법인대출: 대표이사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대부분 폐지
2.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캐피탈 등)
- 2013년 7월 1일부터 신규계약에 연대보증 전면 폐지
- 일부 예외: 최대주주, 장애인·화물차주의 차량구입 등
3. 대부업계
- 2019년 1월 1일부터 신규 개인대출 연대보증 폐지
- 법인대출은 대표이사 등 제한적 허용
연대보증 폐지의 예외(아직 남아있는 경우)
- 법인대출: 대표이사,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보유자 등은 제한적으로 연대보증이 요구될 수 있다.
- 특수한 상황: 담보 대출, 공동사업 등 법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연대보증 폐지의 효과
- 창업 및 재도전 활성화: 보증 부담이 줄어 더 많은 창업과 재도전이 가능해졌다.
- 가족·지인 간 갈등 감소: 보증을 부탁하는 문화가 사라지고, 경제적 연쇄 피해도 크게 줄었다.
- 금융 접근성 개선: 신용과 사업성 중심의 대출 심사로 전환.
한눈에 보는 연대보증 폐지 전후 비교
| 구 분 | 폐지 전 | 폐지 후 |
| 개인대출 | 연대보증 필수 | 원칙적 폐지 |
| 개인사업자 | 연대보증 요구 | 원칙적 폐지 |
| 법인대출 | 대표이사, 임원, 가족 등 요구 | 대표이사 등 일부 제한적 허용 |
| 제2금융권 | 연대보증 관행적 요구 | 전면 폐지, 일부 예외만 허용 |
| 대부업계 | 연대보증 요구 | 개인대출 폐지, 법인 제한적 허용 |
마무리하며
연대보증 폐지는 단순히 법이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금융 관행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중요한 변화다. 이제는 창업, 재도전, 사업 확장에 있어 가족과 지인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사업의 본질과 미래 가능성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다만, 일부 법인대출 등에서는 여전히 제한적 연대보증이 남아 있으니, 대출을 받을 때는 반드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대보증 폐지는 보증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을 의미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본 글은 2025년 6월 기준 최신 정책과 사례를 반영하였으며, 세부조건은 각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